동의가 필요합니다
임차한 공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거나 임차권을 넘기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사업 양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| 상황 | 필요 | 확인 |
|---|---|---|
| 일부 전대 | 동의 | 서면 |
| 전부 전대 | 동의 | 조건 |
| 임차권 양도 | 동의 | 사업 양도 시 |
| 무단 진행 | 해지 사유 | 위험 |
서면으로 받으세요
구두로 괜찮다는 말을 들었어도 나중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. 동의 내용과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.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.
상황에 적용해 보기
다음 단계 체크리스트
- 계약서의 전대·양도 조항 확인
- 임대인 동의 요청
- 서면 동의서 수령
- 조건 내용 기록
출처와 확인 기준
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 예시·계산·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. 금리·한도·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