끝내는 방법에 관한 말
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. 이미 이행한 부분의 처리가 달라집니다. 계약서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.
| 용어 | 뜻 | 효과 |
|---|---|---|
| 해제 | 처음부터 무효 | 원상회복 |
| 해지 | 장래 효력 소멸 | 이후 중단 |
| 지체상금 | 지연에 대한 금액 | 기간 비례 |
| 하자담보 | 결함에 대한 책임 | 기간 제한 |
책임에 관한 말
지체상금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고,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의 금액입니다. 하자담보책임은 제공한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지는 책임입니다. 각각 적용되는 상황과 기간이 다릅니다.
상황에 적용해 보기
다음 단계 체크리스트
- 계약서 용어 목록화
- 모르는 말 설명 요구
- 적용 상황 확인
- 전문가 검토 의뢰
출처와 확인 기준
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 예시·계산·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. 금리·한도·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.
